대행,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결정하면서 재적 위원 7명 중 찬성 4명으로 퇴학을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의결정족수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퇴학 처분서에 '기본 품행 미준수'라는 이유만 명기돼있을 뿐.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전부터의결정족수가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151명 찬성 시 가결'을,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앞서 이씨 부부는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 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에서 인용에 필요한의결정족수(위원 3인 찬성)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5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면서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한 게 국민대표권과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 국회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한) 국회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당시 이사회는 정원 15명 중 재적이사가 7명이었는데, 같은 해 3월 24일 임기가 만료된 2명의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을 부여해의결정족수(8명)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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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반 의혹이 불거진 것은 반년이 넘게 지나서다.

교수노조가 지난해 말 확인한 '2024년 제8차 이사회.

법정제재 '주의' 처분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취지, 방통위법에서 정한의결정족수규정의 내용 등을 언급하며 2인 방통위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