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액별 유산취득세 도입 시실효세율변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갈무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상속가액이 30억원~100억원대인 자산가가실효세율측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추진 중인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와 자녀 4명이 함께 상속을 받으면 현재(유산세)보다 실제 납부하는 세금(실효세율)이 최대 16%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속재산이 30억~100억 원 사이일 경우 상속세 감면 효과가 가장 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3일 발간한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실효세율은 자녀 수에 상관없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세실효세율(2023년 기준.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실효세율이 낮아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지원보다는 단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따르면.

보고서에서 배우자·자녀 인적 공제가 확대된 정부안을 도입하면 30억원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 경우 최대 16.

5%포인트의실효세율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보면실효세율은 현행 17.

1%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시 0.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상속세법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상속인이 늘어날수록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재정지원 요구도…“가족수당 등 효율화해야” 다만 주요 정책 대상인 30대 청년층의 소득이 다른 세대보다 낮아 이들의실효세율이 낮다는 점은 세제 지원 중심의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2023년 기준 30대의 근소세실효세율은 4.

8%로 OECD 평균보다 낮다.

지난해 8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실효세율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실효세율을 통해 각종 공제제도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실질 세 부담 정도를 알 수 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상속세 과세.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 동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실효세율은 자녀 수에 상관없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보육수당, 출산수당에 대해 월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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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아 출산 증가를 위한 추가 소득세 지원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무자녀 단독가구의 소득세실효세율이 6.

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

4%) 대비 크게 낮은 만큼 소득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